“형량 늘었다”… 10년간 양육비 안 준 父, 항소심서 징역형

10년째 양육비를 주지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0년 동안 양육비 9000여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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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열어 징역 3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 채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44)에게 두 자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