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동훈의 검수완박 판결 불복, 적절치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장관이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당사자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정확한 워딩(표현)을 알 수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