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돼 옥살이…국가 배상 책임 없는 이유 [디케의 눈물 206]

원고, 허위제보로 체포돼 한달간 수감생활…무혐의 처분 받자 국가·경찰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 “경찰, 맡은 사건 무혐의 판단 나와도 본인에게 패널티 없어…부실수사 원인으로 꼽혀”
“국가배상 인정되지만 형사보상 액수 터무니 없어…10배 이상 증액하는 게 국민 법감정에 부합”
“하급심서 다시 재판 받더라도 원고 주장 안 받아질 듯…억울한 부분은 무고로 다시 고소해 풀어야”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제보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활동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잘못된 법률 판단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