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 징역형…”국가경제 위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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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