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도입” 공약 내세워…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도입” 공약 내세워… [ KBS / DALL-E 3 ]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포함한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통해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에는 ‘공중협박죄’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안심 주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