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승부수 ‘가석방없는 무기형’…위헌·인권침해 논란 넘을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사형의 대체형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현행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적 있다. 일례로 ‘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