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결제 안 된다” 20분간 항의 손님 업무방해 무죄 선고

법원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위력 이르지 못해”…검찰은 항소

편의점.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CG)[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문제로 20분간 계산대 옆에서 업주에게 큰소리치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런 행위가 직접적으로 편의점 업주나 손님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지 못했다면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9일 밤 술에 취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과자를 사면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