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시청 처벌 강화법 발의, 미성년자 피해자 속출에 학교 명단 지도 확산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학교 명단 (딥페이크맵)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 음란 영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 소지를 넘어 단순히 시청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가한다는 강화법의 발의되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앞서 일반 여성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퍼트리는 이른바 ‘지인 능욕’, ‘겹지방’이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논란은 가해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 메신저 ‘텔래그램’을 활용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10대의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