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하고자 ‘귀신소리’ 냈던 부부 징역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천장 스피커를 구매해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했다가 되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자 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