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행정망 마비’가 중소기업 탓? 엇나간 대기업 ‘만능주의’

SK C&C, 카카오, LG CNS 등 ‘대기업 참여’ 사업도 장애 발생 성급한 일반화 오류…명확한 원인 규명, 맞춤형 후속조치 필요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20일 오전 주민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난 17일 발급받지 못한 민원서류를 받고 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불똥이 중소기업계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해당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중소기업의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게 문제라며, 대기업의 해당 부문 진출 허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