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말을 언급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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