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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말을 언급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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