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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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