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물가에 두고왔더니 익사…살인인가 실수인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인적이 드문 물가로 데리고 가 익사하게 한 남성이 살인죄를 면했다.

검찰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린 살인 범죄라고 봤지만, 법원은 동생이 스스로 실족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동생 B 씨(38세, 지능지수 41)를 부양했다. 4년간 B 씨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A 씨는 B 씨가 성적 이상행동까지 보이자 화가 나 B 씨를 먼 곳에 유기하고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년 6월 밤, A 씨는 B 씨에게 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