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방에 맞서 ‘대외관계법’ 제정 … 시진핑 권력 더욱 강화

Reuters

새로운 대외 관계법을 제정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욱더 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중국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은 더욱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에 따르면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발효될 이번 법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외교 태세가 드러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