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경매 넘어간 땅 후손이 다시 매입…법원 “환수 불가”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천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