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에 ‘軍복무자·출산여성에 혜택’ 확대 적용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AdChoices광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젊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핵심 컨셉은 ‘세대 간 형평’, 그리고 ‘저출생 극복’으로 알려졌다.
세대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다.
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