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져야” vs “월세 부담돼” 전세 폐지론 불붙은 논쟁

지난해 하반기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자 정부가 전세 제도와 임대차를 둘러싼 법규정의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존재해온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 폐지론’을 언급하며 부동산 업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