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70명 추가 인정…총 1만256명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이 지난 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470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하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이다. 그 중 21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