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AI도 잡았다… 전체 수사의뢰 4137건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진행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하고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