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처리…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야당은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