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임박…’면허정지’ 사법절차 진행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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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복귀할 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전히 다수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업무 복귀 움직임은 더딘 모양새다.
29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인 28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29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 비율이 이틀째 하락세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어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