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병력 50만명’ 무너졌다

[사진=한국국방연구원, KIDA]

출산율 저하로 우리나라 국방력의 척도인 병력 50만명대가 무너졌다. 북한 핵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통한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내놓은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기준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후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60만 병력’이 허물어졌다. 2021년에는 51만명까지 줄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