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협박해 휴대전화 개통, 수백만원 소액결제…징역 1년 6개월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하게 시킨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공갈, 사기,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으며,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B씨 휴대전화로 배달 앱을 이용해 약 2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