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쉬운 판결문·수어 통역…”장애인 법률 지원 확대해야”

사법정책연구원 ‘장애인의 날 간담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2023 장애인의 날 간담회'[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이달 17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박형남 원장과 연구위원들, 장애인 단체인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가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가 새로이 마련한 장애인 사법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판결문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점자로 인쇄해 제공하고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예규를 마련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