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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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전국에서 시작된 성폭력 반대 ‘플라워 데모’ 캠페인

일본이 성범죄 관련 법에서 강간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기념비적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강간의 정의가 “강제적 성관계”에서 “비합의적 성관계”로 확대되어 다른 국가들의 법적 정의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법적 의제강간 연령 기준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법률은 성관계를 강요당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건 신고도 주저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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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로운 법안은 9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