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대표 연임 후 첫 발의 법안은?

최근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의 부실 안전 감독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냈다.

21일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리셀 화재 사건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지만 근로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