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소송 결과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을 내용으로 한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