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法 “구청 자료제출 안해”

“증명 책임 있는 중원구청,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자료 안 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이영주 기자 =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문제의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최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