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판결에 한숨 돌린 이재명…정치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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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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