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만원’ 5월부터 바뀐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수급자 약 30%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OECD 한국 실업급여 경고
월 180만원 받는 실업급여
일할 때 받는 실소득(세금과 4대 보험료 제외) 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 시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액이 높게 산정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8%에 해당하는 약 45만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총 163만여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국가 중 유일하게 실업급여가 세후(稅後) 소득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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