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3세 여학생 성 착취한 20대…철퇴 떨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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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인 미성년자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