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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으로 보여”…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5년

“외계인으로 보여”…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5년



“외계인으로 보여”…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5년


“외계인으로 보여”…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5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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