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본인 확인 안되면 진료비 전액 부담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5000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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