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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상정 않기로…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오늘 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상정 않기로…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오늘 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상정 않기로…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오늘 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상정 않기로…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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