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에 ‘영화계 자율성’→‘한국영화 미래’까지 우려하는 이유 [D:영화 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없애고 정부가 직접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웃을 수가 없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대안 없는 폐지에 근심이 짙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돼 왔다. 정부는 티켓 가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이 방안을 실행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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