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85% 고금리에 성적 협박까지..” 대부업체 총책 징역 8년, 검찰 ‘부족하다’ 판결 불복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 사진 = 뉴시스 ]

 
대부업 법과 채권추심법, 성폭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채무자들로부터 최고 연 3485%의 고금리를 받아 챙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A씨 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직의 총책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상당히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항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