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우울증약 복용도 사이코패스 성향도 감형요소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5]

법조계 “사이코패스 성향, 타인 감정에 공감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뿐…감형요소 아냐”
“우울증약 복용해도 치매나 조현병처럼 의사결정에 영향 주지 않는 만큼 심신미약 요소 아냐”
“범행 장소 옥상이고 칼 들고 수십번 찔렀다는 점 고려하면…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적 범행”
“데이트 폭력 범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신속한 공권력 개입 가능토록 대책 마련 시급”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문제인 만큼 감형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두순, 정유정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최 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