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두 고교 3년생…퇴학당하고 징역 살 처지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 B(19) 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A, B 군은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