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연말이 최대 고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당장 입주는 해야 하지만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집주인 중에 암암리에 세입자 구해서 돌리고 있어요. 이것도 규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올 초에 정부가 공언한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 뇌관이 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매제한은 풀었는데 막상 또 실거주는 해야 하니 모순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법안이 개정돼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분양 받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 여부는 이번달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과 내달 3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앞서 전매제한 규제는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