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법입원제로 정신질환 범죄 막아야”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 시장은 이날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분당경찰서 측과 논의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