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 피운 손님에 간장통 휘두른 60대 ‘정당방위’ 무죄

법원 “일방적인 촬영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사회 통념상 허용”

식당 백반[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년여 전 강원 정선군 한 식당을 찾은 A(63)씨는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AdChoices광고
그때 B(50·여)씨가 식당에 들어오더니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가 난 A씨는 테이블에 있던 간장통을 들고 B씨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날 일로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억울함을 느낀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