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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속보] 윤 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19번째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되며,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의 재의 요구 대상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법이 포함된다. 이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이미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의 수정안으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와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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