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대” 술 취한 동료 속여 15억원 뜯은 공무원 실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dChoices광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