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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비율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비율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비율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서울시, ‘규제철폐 1호’ 상가비율 완화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



도시건축공동위 내달 개최

서울 시내 모델하우스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상가 의무 면적을 줄이는 규제철폐안 1호를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이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했던 준주거지역은 규제를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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