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54년 만에 등장, 실종 아들 보상금 받으러 나서 … ‘구하라법’ 입법 재점화

한 가족 실종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놓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종안씨의 생모가 생명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시도하면서 김씨 가족은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돼 계류 상태인 이 법안은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는 김씨 가족의 입장이다. 인륜과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는 양육 의무 미준수 부모의 상속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경고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