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거래 60% 수준으로 줄어… “지자체 취득세 비상”

고금리 여파로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한 부동산 시장이 올해 상반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책 시행으로 가격 낙폭을 줄인 가운데 취득세 세입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역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이 취득세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방세 증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도입한 ‘1·3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