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가 뭐길래…1987년 이후 초유 사태

Reuters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모습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공산세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