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약 분양권 줄게” 8억 뜯은 공인중개사 징역 3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꾀어 지인에게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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