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합법으로?” 근생 빌라 ‘양성화’ 하자는데…형평성 논란 팽팽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국 13만여개, 이행강제금 부과
소유주들 “대부분 모르고 분양받아” vs 국토부 “원칙상 불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퇴로 마련해 줘야”

건축법을 위반한 근린생활시설(근생) 빌라 등 건축물의 양성화 주장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소유주들은 상당수가 위반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총 10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에서 4건, 더불어민주당에서 6건이 발의됐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