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EEZ 내 美 정찰금지’ 주장 정당한가…전문가 “근거 없어”

“EEZ 협약 출범 때 공해 지위 유지…군사활동 포괄 제한은 부당”

김여정, 거듭 ‘미군 정찰기 대응’ 위협…도발명분 쌓기?(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최근 미군 정찰기가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다며 격추 위협을 가해 북한의 ‘EEZ 내 정찰금지’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EEZ는 해당 수역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관한 제도로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정찰 등 군사 활동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의 견해다.
◇ 북한, 미군 정찰기 격추 위협 후 ICBM 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EEZ를 침범했다며 강력 …